자중지란 법원, 사상 첫 익명게시판 부작용…’문제되는 글 자제’ 경고편으로 나뉘어 비방·조롱…’동료 법관인가’·’맨얼굴에 자책감’ 반응도 자중지란 법원, 사상 첫 익명게시판 부작용…’문제되는 글은 자제’ 경고편으로 나뉘어 비방·조롱… ‘동료 법관인가? ‘맨얼굴에 자책감’ 반응도
[사설] 법원, 변화와 개혁 바람은 불 것인가?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전날 전국 법원 대표판사들이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일각에서 제기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직접 조사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조사 권한을 위임해달라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요구했다. [email protected] [사설] 법원, 변화와 개혁 바람은 불 것인가?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전날 전국 법원 대표판사들이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일각에서 제기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직접 조사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조사 권한을 위임해달라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요구했다. [email protected]
(서울=연합 뉴스)발효은를 기자=” 심란해서 더는 게시판을 읽을 수 없습니다.이런 사람들이 같은 판사이라니…”(서울 소재 법원의 한 부장 판사)”더 품위 있는 토론을 기대했어…어느 쪽의 의견이 맞는다는 것을 막론하고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지방 법원의 한 부장 판사)’판사 명단’의혹 등 사법 행정권 남용 문제로 내분을 앓고 있는 사법부가 법원 내부망’코트 넷’에 신설된 익명 게시판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최근의 사태를 둘러싼 이분된 판사들의 주장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서로를 위한 인신 공격 등 지나친 발언이 게시판을 망치고 있기 때문이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달이 생긴 익명 게시판에는 19일 전국 대표 판사 100명의 ‘전국 법원장 대표 회의’이후 하루에도 글이 수십개씩 올라오고 있다.그런데 이 중 몇가지의 글은 이번 사건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실명을 거론한 직설적 비난과 조롱을 담고 있어 법원 내에서도 논란 거리로 떠올랐다.예를 들어 19일 회의에서 ‘거수기 되고 싶지 않아’회의 진행 방식에 반발한 한 고등 법원 부장 판사는 익명 게시판에서 일방적인 비난을 받았다.그를 노린 한 문장은 ” 어떻게’만연히’ 그렇게 와서 준비 부족을 자인하는 말을 대놓고 하는지, 까마득한 후배로서 불쌍하다”, 꼬집었다.이번 사태를 촉발한 이규진(55사법 연수원 18회)전 양형 위원회 상임 위원(고법 부장 판사)에도 “한가하는데 내 밑에서 재판 연구원과 기둥”은 웃음의 글이 올라왔다.또,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양승태(사진)씨”과 직함을 떼고 불리는 글도 있었다.상황이 이렇게 되면 김 아키라 보석(58.15회)법원 행정처 차장이 “민 형사상 문제 될 글을 자제한다”와 게시판에 공개 경고까지 한 상황이다.(서울=연합 뉴스)발효은를 기자=” 심란해서 더는 게시판을 읽을 수 없습니다.이런 사람들이 같은 판사이라니…”(서울 소재 법원의 한 부장 판사)”더 품위 있는 토론을 기대했어…어느 쪽의 의견이 맞는다는 것을 막론하고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지방 법원의 한 부장 판사)’판사 명단’의혹 등 사법 행정권 남용 문제로 내분을 앓고 있는 사법부가 법원 내부망’코트 넷’에 신설된 익명 게시판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최근의 사태를 둘러싼 이분된 판사들의 주장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서로를 위한 인신 공격 등 지나친 발언이 게시판을 망치고 있기 때문이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달이 생긴 익명 게시판에는 19일 전국 대표 판사 100명의 ‘전국 법원장 대표 회의’이후 하루에도 글이 수십개씩 올라오고 있다.그런데 이 중 몇가지의 글은 이번 사건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실명을 거론한 직설적 비난과 조롱을 담고 있어 법원 내에서도 논란 거리로 떠올랐다.예를 들어 19일 회의에서 ‘거수기 되고 싶지 않아’회의 진행 방식에 반발한 한 고등 법원 부장 판사는 익명 게시판에서 일방적인 비난을 받았다.그를 노린 한 문장은 ” 어떻게’만연히’ 그렇게 와서 준비 부족을 자인하는 말을 대놓고 하는지, 까마득한 후배로서 불쌍하다”, 꼬집었다.이번 사태를 촉발한 이규진(55사법 연수원 18회)전 양형 위원회 상임 위원(고법 부장 판사)에도 “한가하는데 내 밑에서 재판 연구원과 기둥”은 웃음의 글이 올라왔다.또,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양승태(사진)씨”과 직함을 떼고 불리는 글도 있었다.상황이 이렇게 되면 김 아키라 보석(58.15회)법원 행정처 차장이 “민 형사상 문제 될 글을 자제한다”와 게시판에 공개 경고까지 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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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익명 게시판이 생긴 것은 법원 내부 네트워크가 출범한 2000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이전까지는 불만과 제안들이 있어도 실명으로만 글을 쓸 수 있었다.보수적인 법원의 분위기에서 오프라인에서도 판사들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솔직히 밝힘은 신중한 것이다.그만큼 다수의 판사는 익명 게시판에서 열리는 동료들의 가감 없는 발언이 다소 충격을 주지 않을 수 없다.단독 재판을 담당한 법원의 한 판사는 “우리가 유죄 선고를 내린다’키보드 워리어’과 다른 점이 뭔가 “,”저열한 민낯을 드러내고 있도록 부끄러울 뿐이다”라고 말했다. 단, 일부에서는 익명 게시판처럼 누구라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커뮤니케이션 장소가 사법부에 지금까지 없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해석을 내놓았다.법관 개개인의 주장을 억제한 불건전한 조직 문화가 익명 게시판의 논의 내용뿐 아니라 이번 사법 행정권 남용의 사태를 초래했다는 분석이다.어느 부장 판사는 “판사도 사람에서 현안에 대한 분노가 어떤 형태로든 표출하는 것이 아닌가”,”다만 마음이 좁아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유감이다”고 전했다[email protected]://www.yna.co.kr/view/AKR20170623157500004익명 게시판이 생긴 것은 법원 내부 네트워크가 출범한 2000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이전까지는 불만과 제안들이 있어도 실명으로만 글을 쓸 수 있었다.보수적인 법원의 분위기에서 오프라인에서도 판사들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솔직히 밝힘은 신중한 것이다.그만큼 다수의 판사는 익명 게시판에서 열리는 동료들의 가감 없는 발언이 다소 충격을 주지 않을 수 없다.단독 재판을 담당한 법원의 한 판사는 “우리가 유죄 선고를 내린다’키보드 워리어’과 다른 점이 뭔가 “,”저열한 민낯을 드러내고 있도록 부끄러울 뿐이다”라고 말했다. 단, 일부에서는 익명 게시판처럼 누구라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커뮤니케이션 장소가 사법부에 지금까지 없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해석을 내놓았다.법관 개개인의 주장을 억제한 불건전한 조직 문화가 익명 게시판의 논의 내용뿐 아니라 이번 사법 행정권 남용의 사태를 초래했다는 분석이다.어느 부장 판사는 “판사도 사람에서 현안에 대한 분노가 어떤 형태로든 표출하는 것이 아닌가”,”다만 마음이 좁아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유감이다”고 전했다[email protected]://www.yna.co.kr/view/AKR20170623157500004
익명 뒤에서는 판사도 ‘키보드 워리어’? 법원 익명게시판이 떠들썩하다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정신이 혼미해서 더 이상 게시판을 읽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같은 판사라니…(서울 소재 법원의 한 부장판사) www.yna.co.kr 익명 뒤에서는 판사도 키보드 워리어? 법원 익명 게시판이 소란스럽다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정신이 혼미해서 더 이상 게시판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같은 판사라니.(서울 소재 법원의 한 부장판사) www.yna.co.kr